법령 민법 제4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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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8 선고 2008누13486 판결
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8.04.23 선고 2007구합37964 판결
 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962년

3. 대법원 1962. 5. 24. 선고 4294민재항455 판결
  [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2)민,383]
  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